장애인학대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과 함께 2022년 7월 1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을 포함한 10인의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이 참석하여 장애인학대의 실태 및 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현장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인학대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인프라 부족으로 피해자 응급조치 및 피해지원 제때 이뤄지지 못해 중대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에서 사후관리까지 장기간 소요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종사자 1인당 37천명 담당(시도별 기관당 인력 4인)

 ○ 피해자의 안전확보 및 학대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가 부족(학대피해장애인 쉼터 확충 등)

 ○ 피해자의 피해사실 확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 업무 과중으로 상담원 소진 심화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늘어났으나 수행 인력이 충원되지 않음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정상화를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기회재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예산 증액에 힘쓰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