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편(유일한 가족)

 

 

꼬꼬무 시리즈 2편이 발행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2편): 유일한 가족

 

 

#2. 어느날 새벽, 119에 걸려온 전화 한 통

 

 

“동생이...동생이 숨을 쉬지 않아요...”

 

 

#3. 여성: 즉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은 화장실에 쓰려져 숨을 쉬지 않는 지적장애인 여성 A씨를 발견한거야.

 

경찰은 신고자인 친오빠를 현장에서 체포 했어.

 

 

남성: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친오빠를 체포했을까?

 

 

#4. 피해자 A씨의 앙상하게 마른 몸, 폭행의 흔적

 

 

여성: 소방대원과 경찰은 A씨를 보고 장애인학대를 의심했던거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친오빠는 학대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렇게 말했어.

 

 

친오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때렸어요.”“밥 안주고 굶겼어요.”

 

 

#5. 여성: 이 사건의 피해자인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학대의 심각성을 알려줄게

 

 

‧ 전체 학대사례 중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74.1%

 

 

‧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3.3%, 부모 20.4%, 알고지내는사람(지인) 19.7%, 동거인 5.8%, 배우자 5.0%

 

 

‧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 신체적 학대 28.7%, 경제적 착취 24.5%, 정서적 학대 11.3%, 성적학대 9.2%, 방임 5.4%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6. 여성: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학대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았어

 

 

남성: 1년이 넘도록 왜 알려지지 않았어요?

 

 

여성: 안타깝게도 피해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주변 이웃들도 학대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던거지

 

 

발달 장애인이 스스로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는 경우는 겨우 7.3%

 

 

전체 본인 신고율 13.2%보다 낮은 수준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7. 여성: 또 발달장애인은 장기간 학대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가 많아

 

 

발달장애인 학대의 경우, 44.1%가 1년 이상 지속

 

 

남성: 그렇군요. 학대를 빨리 발견하고 신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8. 학대행위자(친오빠)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

 

 

(이미지 캡쳐) SBS 뉴스: 지적장애 동생 학대로 숨지게 한 30대, 징역 7년

 

 

#9. 법원은 피해자 A씨가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생활할 수 없었고, 피고인 친오빠가 사실상 유일한 가족임에도 여러 차례 굶기고,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

 

 

#10. 여성: 법원은 피고인 친오빠에게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어.

 

 

남성: 정말 안타까워요.

 

 

※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장애인기관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장애인학대를 예방하는 제도

 

 

#11. 신고가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그녀의 죽음

 

 

#12. 장애인학대신고는 이렇게!

 

 

누가: 누구든지 신고

 

 

*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신분 보호

 

 

언제 : 장애인학대를 알거나 의심되는 경우

 

 

* 학대와 관련한 증거나 자료 확보되지 않아도 신고 가능

 

 

어떻게: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전화, 문자, 카카오톡

 

 

#13.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장애인학대, 당신의 관심과 신고로 멈출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